오늘은 기후 난민에 대한 주제로 국경을 넘어 환경 위기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전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몇날 며칠로 이어진 산불로 인해 너무나 큰 숲과 자연이 훼손되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그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기후문제 발생으로 인한 기후 난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난민이란 무엇일까요?
기후 변화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 사막화, 허리케인, 산불, 홍수 등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환경 악화로 인해 생존이 어려워지거나, 안전이 위협받거나, 경제 기반(농업, 어업 등)이 무너지면서 국내외로 강제 이동하거나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기후난민은 자연환경 변화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지만, 현재 국제법상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입니다.
1. 해수면 상승, 가뭄, 산불: 기후 변화가 만든 새로운 난민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 가뭄, 산불과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난민’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소멸 위기의 섬나라들
대표적인 사례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와 키리바시입니다. 이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매년 국토의 일부가 바닷물에 잠기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내 완전히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키리바시 정부는 아예 피지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 국토를 '이전'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우리는 섬과 함께 가라앉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아노테 통 전 키리바시 대통령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이주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소멸, 정체성의 상실, 시민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국토가 사라지면 국민들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국적 없는 난민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국제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뭄과 물 부족으로 떠나는 농촌 공동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한 이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도 2006~2010년 사이 기록적인 가뭄이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고, 결국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물도, 마실 물도 없었다.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 전 시리아 농민, 인터뷰
가뭄은 생태적 이주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이 폭력, 착취, 빈곤에 노출되는 경로를 만듭니다.
산불과 대기 재난으로 인한 강제 이주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등 선진국조차도 거대한 산불로 인한 강제 대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캠프파이어는 85명의 사망자와 1만 채 이상의 주택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임시 거주지에 머물러야 했고, 상당수는 영구적으로 정착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산불은 즉각적인 대피뿐만 아니라 대기 질 악화로 인한 건강 문제,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산불이 반복되면서 '영구적 거주 불가 지역'으로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2. 법적·정치적 공백: 기후 난민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현재 국제 사회는 기후 난민을 공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난민법은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한 난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환경 재난으로 인한 이주는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민협약의 한계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신의 국가를 떠난 자"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수면 상승으로 집을 잃거나 가뭄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기후 난민들이 이주 국가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강제 송환의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 발언
국가별 대응의 편차
일부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기후 난민을 수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2017년 "기후 난민 비자" 신설을 검토했지만, 결국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반면, 다수의 국가는 여전히 기후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부담, 사회적 갈등 우려, 경제적 비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주자: 보이지 않는 난민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 이주자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홍수와 해수면 상승으로 수도 다카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 빈민촌에 정착해 극심한 빈곤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국경을 넘는 난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국내 이주자는 기후 난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3. 기후 정의와 국제 협력: 더 늦기 전에 필요한 행동
기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후 정의란, 기후 변화로 인한 부담과 책임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 문제이지만, 그 피해는 불평등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탄소 배출이 적은 개발도상국은 극단적 기후 현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 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 메리 로빈슨, 전 UN 인권 고등판무관
이 불평등은 기후 난민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를 잃은 사람들은 대체할 자원도, 대피할 기반도 부족합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
기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됩니다.
기후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 유엔이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기후 난민을 새로운 보호 범주로 공식 인정하고, 난민 지위 부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확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과 이주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기후 손실 및 피해('를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금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주를 전제로 한 적응 전략: 단순히 재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를 대비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주민 수용 정책, 사회 통합 프로그램, 도시 계획 재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망의 사례: 툴루의 모델
툴루는 사헬 지역에서 기후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커뮤니티 기반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과 이주자가 공동으로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공동체 통합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모델은 기후 난민 문제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 난민은 단순한 이주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생존권을 둘러싼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입니다. 기후 변화에 책임 있는 나라들이 먼저 나서야 하며, 우리는 기후 정의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난민을 수용하기엔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은게 현실입니다.
이를 주도하는 정치인또한 여론의 상황을 주시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되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